전국 기초지자체 147곳에서 지급되지 않은 돈은 모두 176억 원, 지자체당 평균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급작스런 지침 변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미숙아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금액을 늘리고, 친정어머니 같은 가족도 교육을 이수하면 건강관리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우미 수요는 폭증했는데, 예산은 한정돼있다 보니 일찍 바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반면 복지부는 서비스 단가 등에 대한 지침만 정할 뿐 예산 집행은 전적으로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들은 다음 달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당장 해결하라며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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