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출산 가정에 산후관리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들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산후관리사가 출근했음을 인증하고,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업체들이 빚을 내가며 버티고 있다는데요.

도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들어 정상화된 확대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원정도 됩니다.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사실입니다.

-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

총 2,400억 원에 달했던 지방채 규모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재정 관리 노력 덕분에 △2023년 1,600억 원 △2024년 1,440억 원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조기 상환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꼽힌다. 

 성남시는 효율이 낮은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청소대행 용역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 입찰로 변경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는 데 집중했다.

■ ‘장비 임대업자’로 전락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SK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조성 현장에 용인 업체들이 참여하는 분야는 크레인, 포클레인 등 단순 장비 임대가 전부라는 것이다.

■ 복지부동 ‘느림보 행정’

지역 기업들이 대형 사업에 참여할 기회마저 상실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용인시 도시 건축 행정의 느린 속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잡한 인허가 행정 절차는 사업의 기회 비용을 무참히 깎아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