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해 준다더니‥빚내서 버티는 '산후조리'

입력 2025-11-14 20:31 | 수정 2025-11-14 21:49 

정부가 지원해 준다더니‥빚내서 버티는 '산후조리'

입력 2025-11-14 20:31 | 수정 2025-11-14 21:49 

앵커

정부는 출산 가정에 산후관리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들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산후관리사가 출근했음을 인증하고,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업체들이 빚을 내가며 버티고 있다는데요.

도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성남에서 활동하는 15년 차 베테랑 건강관리사 김여원 씨.

출산 가정이 요청하면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후조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김여원/경기 성남 산후조리업체 대표]

"오늘 연습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자 그럼 엉덩이, 머리 받쳐서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예요."

서비스 이용료는 지자체 지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70%에서 많게는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제때 정산되지 않더니 9월부터는 아예 끊겼습니다.

못 받은 돈이 4천7백만 원에 이릅니다.

[김여원/경기 성남 산후조리업체 대표]

"마이너스 대출 그다음에 대출 이렇게 받고 있죠. 상황이 수익금 못 가져간 거는 수개월이 넘었고…"

김 씨만이 아닙니다.

4억 원이 밀려 적금 깨고 돈을 빌려 근근이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 산후조리업체 대표 (음성변조)]

"우리 직원들도 '대표님 돈 어떻게 구했어요. 저희는 고맙긴 한데 다음 달은 돈 또 주나요?' 왜냐하면 또 생계가 걸린 분들도 많거든요."

전국 기초지자체 147곳에서 지급되지 않은 돈은 모두 176억 원, 지자체당 평균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급작스런 지침 변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미숙아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금액을 늘리고, 친정어머니 같은 가족도 교육을 이수하면 건강관리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우미 수요는 폭증했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 일찍 바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반면 복지부는 서비스 단가 등에 대한 지침만 정할 뿐 예산 집행은 전적으로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들은 다음 달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당장 해결하라며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엄태식/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협회장]

"정부는 한편으로 출산율 제고 성과를 홍보하면서 정작 그 현장을 뒷받침하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들이 미지급으로 무너져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에 피해는 산후 도우미 업체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707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