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정책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촉구하는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인구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저출산 고착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 16.6%이며 오는 2028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인구정책이 기존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구조를 재설계해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도민 77%, 저출산 주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꼽아

지난 6월 말부터 10일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65.4%)과 자녀 여부에 대한 긍정적 비율(77.6%)은 여전히 높았으며 희망 이상 자녀수는 2명(79.1%)이 가장 높아 도민들이 근본적으로 가족 구성에 부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77.1%)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일가정 양립 어려움’(41.7%)이 뒤를 이었다. 

정책 해결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58.8%)이 가장 적절하다고 꼽혔으며 정책 대상으로는 출산 이전 단계인 ‘무자녀 부부’(46.5%)‘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한편,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는 ‘소득보장’(67.4%)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노인 정책의 우선 기준으로는 단순히 연령보다는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31.0%)나 ‘소득 기준’(28.9%)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 5대 정책목표 제시 ... "생애주기 전반의 일상화된 정책 필요“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의 비전을 ‘생애주기와 다양성을 담아내는 모두를 위한 인구정책의 일상화’로 설정하고 5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목표는 생애 초기 공백 해소, 다양한 가족형태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고령층 특성 반영한 노후지원 강화 등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해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사회연구실장은 “인구정책은 더 이상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도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2028년 고령인구 20% 대비 '구조 재설계' 착수 - 성남일보 - https://www.snilbo.co.kr/48356